모두의 창업 신청자격, 사업자등록과 폐업 이력이 있다면

모두의 창업 신청자격은 2차 공고 기준으로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이고, 예비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 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사람으로 안내됐습니다. 사업자등록 이력 자체가 결격은 아니고, 현재 상태와 업력 · 업종이 기준입니다.

공고문(4 ~ 5쪽)의 제외 대상은 13개입니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국세 · 지방세 체납,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 창업 제외 업종(소상공인 융자 제외 업종 포함), 2026년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 참여 제한 제재 중, 지정 은행 계좌 개설 불가, 지역허브 · 멘토기관 인력과 멘토, 체불사업주, 보조금법상 배제, 1차 2라운드 통과 뒤 수행 중, 1차 중도 포기,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채무 · 체납 · 환수금은 변제 완료나 면책 · 분할납부 중이면 예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2차 공고 안내를 정리한 것이고, 기수마다 공고문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때 공고문의 신청자격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기수와 트랙별 신청 대상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사업자가 없고 과거에만 있었다면: 예비창업자 조건으로 봅니다(공고일 기준 등록 없음).
• 지금 사업자가 있다면: 업력 7년 이내인지(사업자등록일 기준), 신청 아이템이 기존 업종과 다른지(이종창업)가 기준입니다.
• 업력 7년을 넘었다면: 2차 공고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기수 공고가 바뀔 수 있으니 확인합니다.
• 공동 대표 · 법인 임원: 대표자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공고문 또는 문의처(1357 → 5번)로 확인합니다.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의 신청 조건

폐업 자체는 결격이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폐업 뒤에 남은 것입니다 — 이전 지원사업의 환수금, 세금 체납, 금융 규제. 이 셋이 없으면 예비창업자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수금: 창업진흥원 · 소진공 지원사업에서 환수 결정이 났는데 반환하지 않았다면 제외입니다. 전액 반환, 법원 면책 결정 확정, 분할납부 승인 뒤 정상 납부 중이면 제외되지 않습니다(공고문 4쪽).
• 체납: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이면 제외입니다. 납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채무불이행: 금융기관 규제 중이면 제외입니다. 신용 정보 조회로 확인합니다.
• 재도전 우대: 2차부터 1차 아이디어의 개선 · 보완 항목과 재도전 멘토링 참여 이력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폐업 경험을 개선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거주 지역 조건

2차 공고문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거주 지역도 국내는 제한이 없고, 해외 거주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15쪽). 실제 1라운드 선정자는 39세 이하가 65.3%, 비수도권이 74.0%였고, 2차 계획 자체가 비수도권 참여자 70% 이상을 목표로 했습니다. 로컬트랙은 권역별로 운영되므로 지역 자원과의 관련이 평가에 들어갑니다.

다른 지원사업 신청과 동시수행

선정 전 외주 계약을 준비할 때

1. 1선정 전 지출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창업활동자금은 선정 뒤 카드로 집행되고, 그 전에 결제한 외주비는 지원금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2. 2준비는 해도 됩니다 — 결과물 정하기, 요청서 작성, 견적 2 ~ 3개 받기, 자료(원고 · 사진) 모으기. 계약 · 결제는 선정과 카드 안내 뒤.
3. 3선정 전 계약을 꼭 해야 하면 '선정 시 지원금으로 결제, 미선정 시 자부담 또는 취소' 조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4. 4지원금 인정 여부는 선정 뒤 책임멘토 확인이 먼저입니다. 업체 말로 '지원금 됩니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서치웨이는 선정 전 신청에는 관여하지 않고, 선정 뒤 1라운드 결과물(화면 시안 · 검증용 랜딩페이지)과 서류 묶음을 준비합니다. 선정 전에는 요청서와 견적만 받아 두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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