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외주 계약서에는 다섯 가지가 적혀야 합니다. 과업 범위(화면 · 기능 · 제외 작업), 납품물과 형식, 납기 · 수정 · 검수 조건, 소스 · 디자인 원본 · 계정 인수, 지급 조건과 증빙. 과업지시서는 그중 첫 둘을 한 장으로 푼 문서이고, 작은 외주는 계약서 별지로 붙이면 됩니다.
핵심은 계약서의 과업명 · 금액 · 결과물이 견적서 · 영수증 · 거래명세서 · 검수 확인과 같은 말로 적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항목별 작성 예시이고, 공식 양식이나 개별 계약의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외주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역할
| 문서 | 담는 것 | 누가 쓰나 | 정산에서의 역할 |
|---|---|---|---|
| 견적서 | 항목별 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구분), 유효기간 | 업체 | 금액의 근거 |
| 계약서 | 당사자, 과업명, 금액, 기간, 소유권, 지급 · 증빙, 분쟁 처리 | 업체 + 참여자 | 거래의 근거 |
| 과업지시서(별지) | 화면 · 기능 목록, 제외 작업, 납품물 형식, 검수 기준 | 참여자 초안 → 업체 확정 | '무엇을 받았는가'의 근거 |
| 검수 확인 | 검수 기준대로 확인한 기록 | 참여자 | 납품 완료의 근거 |
화면, 기능과 제외 범위 적기
범위는 '포함'보다 '제외'를 적을 때 분명해집니다. 아래는 검증용 한 페이지와 화면 시안의 과업지시서 예시입니다.
| 항목 | 검증용 한 페이지(예) | 화면 시안(예) |
|---|---|---|
| 과업명 | 창업아이템 '○○' 고객 검증용 랜딩페이지 제작 | 창업아이템 '○○' 핵심 흐름 화면 시안 제작 |
| 포함 | 섹션 5 ~ 7개, 신청 폼(이름 · 연락처 · 한 줄), 알림(메일 · 알림톡), 통계 연결, 네이버 · 구글 등록, 모바일 반응형 | 화면 6장(첫 화면 · 가입 · 핵심 기능 2 · 결과 · 설정), 화면 간 클릭 연결, 휴대폰 미리보기 링크 |
| 제외 | 원고 · 사진 작성, 광고 집행, 결제 · 회원 기능, 도메인 · 호스팅 비용 | 실제 동작 개발, 데이터 저장, 로고 제작 |
| 자료 제공(참여자) | 원고 · 사진 · 로고 · 도메인 계정, 전달일 ○월 ○일 | 흐름 스케치 · 원고 · 로고, 전달일 |
| 납품물 | 공개 주소, 소스 코드, 가이드 문서 | 디자인 원본 파일, 클릭 연결 링크, 화면 PNG |
납기, 수정과 검수 조건 정하기
- 납기: 자료 전달일 기준으로(예: 자료 수령 후 3영업일). 카드 사용 기간과 서류 제출일 안에 납품 · 검수가 끝나게.
- 수정: 시안 수정 횟수(서치웨이 랜딩 3회), 횟수를 넘는 수정의 처리(추가 견적).
- 검수 기준: '휴대폰 · PC 에서 폼 제출 → 알림 수신 확인', '화면 6장 클릭 이동 확인'처럼 확인 가능한 문장으로.
- 검수 기간: 납품 뒤 며칠 안에 확인하고, 그 안에 이의가 없으면 완료로 보는 조건.
- 오픈 후 지원: 오류 무상 수정 기간(서치웨이 랜딩 1개월).
소스, 디자인 원본과 계정 인수
| 항목 | 적을 것 | 이유 |
|---|---|---|
| 소스 코드 · 저장소 | 납품 시 참여자 명의 저장소로 이전 또는 파일 전달 | 2라운드에 다른 업체가 이어 갈 수 있게 |
| 디자인 원본 |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폰트 · 이미지 포함) 전달 | 수정 · 재사용 |
| 도메인 · 호스팅 · 폼 · 통계 계정 | 처음부터 참여자 명의, 업체는 권한만 | 계약 종료 뒤에도 사이트가 남음 |
| 저작권 · 사용권 | 결과물의 권리 귀속(참여자), 업체 포트폴리오 사용 범위 | 분쟁 방지 |
| 제3자 자료 | 유료 폰트 · 이미지의 라이선스 주체 | 공개 뒤 문제 방지 |
지급 조건과 증빙 맞추기
- 1결제 수단: 바우처카드(일반 · 기술) 또는 트랙별 방식. PG 결제면 2차 증빙 조건을 확인 뒤 적습니다.
- 2시점: 결제일 · 납품일이 카드 사용 기간 안이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 3증빙: 업체가 발행할 서류 — 견적서(산출 내역), 계약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 결과물 목록 — 와 발행 시점.
- 4금액: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적습니다. 부가세의 사업비 인정 여부는 집행 문서 · 책임멘토에게 확인합니다.
- 5지급 조건의 세부(분할 여부 · 조건)는 해당 자금의 공식 지침과 책임멘토 답변에 맞춥니다. 이 글은 그 조건을 대신 정하지 않습니다.
서치웨이 계약서는 과업 범위 · 결과물 · 납기 · 수정 · 검수 · 소스 · 도메인 · 계정 인수 · 오픈 후 지원을 기본 항목으로 두고, 지원사업 결제 · 증빙 조항은 책임멘토 답변에 맞춰 함께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모두의 창업 외주에도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금액이 작아도 과업 · 결과물 · 납기 · 소유권이 적힌 계약서(또는 과업지시서 한 장)가 있어야 정산 서류가 서로를 설명합니다. 1차 기준 50만 원 초과 결제는 멘토기관이 세부 내역을 검토했고, 계약서 · 견적서가 그 자료입니다.
Q.과업지시서와 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서는 당사자 · 금액 · 기간 · 소유권 · 지급 · 분쟁 같은 조건의 틀이고, 과업지시서는 그 안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형식으로'를 한 장으로 푼 문서입니다. 작은 외주는 과업지시서를 계약서 별지로 붙이면 됩니다.
Q.계약서에 지원금 조건도 적어야 하나요?
결제 수단(바우처카드), 증빙 서류 발행, 납품 · 결제가 사용 기간 안이라는 점은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 조건의 세부는 기수 · 트랙별 집행 문서와 책임멘토 답변에 맞춥니다. 법률 문구는 필요 시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Q.서치웨이 계약서에는 이 항목이 다 들어가나요?
과업 범위 · 결과물 · 납기 · 수정 · 검수 · 소스 · 도메인 · 계정 인수 · 오픈 후 지원은 서치웨이 계약서의 기본 항목이고, 지원사업 결제 · 증빙 조항은 책임멘토 답변에 맞춰 함께 적습니다.
발행
참고 자료
- 창업진흥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활동자금 집행가이드」(1차, 일반 · 기술트랙)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25.12.23. 전부개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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