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창업활동자금의 '사용 불가'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카드 자체가 거절되는 사용제한 업종(1차 집행가이드 붙임1 — 온라인 결제대행이 1번이었습니다)과, 결제는 되지만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자산성 물품, 창업아이템과 무관한 개인 지출, 실제 용역이 없는 거래, 증빙이 맞지 않는 결제). 카드가 승인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제 전에 '이 품목이 되는 항목인가', '이 가맹점이 막힌 업종인가', '증빙을 낼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보고, 애매하면 책임멘토에게 글로 묻습니다. 이 글은 그 구분과 결제 전 확인 목록입니다.
사용 불가 항목과 카드 승인 실패의 차이
| 구분 | 무엇 | 어떻게 나타나나 | 예(1차 기준) |
|---|---|---|---|
| 가맹점 업종 제한 | 카드사가 막은 업종 | 결제 단계에서 승인 거절 | 온라인 결제대행(PG), 유흥 · 사행 · 귀금속 등 붙임1 업종 |
| 품목 제한 |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는 물건 · 서비스 | 결제는 되지만 정산 · 검토에서 불인정 |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아이템과 무관한 지출 |
| 항목 밖 지출 | 여섯 항목에 들지 않는 지출 | 불인정 | 광고선전비 성격(일반 · 기술트랙에는 항목이 없음) |
| 증빙 불일치 | 용역 · 금액 · 기간이 서류와 안 맞음 | 검토 · 보완 요청 | 계약 없는 외주비, 사용 기간 밖 결제 |
개인 지출과 창업 활동비
- 기준은 '도전 신청서의 창업아이템 개발 · 고도화에 쓰였는가'입니다. 같은 식사비도 외부 자문과의 회의면 회의비, 혼자 먹으면 개인 지출입니다.
- 여비: 멘토링 · 평가 참석 등 사업 활동 이동. 출퇴근 · 개인 일정 이동은 아닙니다.
- 문헌 · 재료: 아이템과 직접 관계있는 책 · 데이터 · 부속품. 범용 사무용품 · 전자기기는 자산성 또는 개인 지출로 봅니다.
- 외주용역: 결과물이 아이템을 만드는 데 쓰였는지. 회사 소개용 홈페이지 · 홍보물은 일반 · 기술트랙에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 가족 · 지인 업체: 중기부 지침은 배우자 · 직계존비속 업체와의 집행을 제한합니다(통합관리지침). 모두의 창업 적용 여부는 책임멘토에게 확인합니다.
카드가 승인돼도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네. 카드 승인은 가맹점 업종이 열려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업비 인정은 멘토기관이 품목 · 목적 · 증빙을 보고 정하고, 1차 기준 50만 원을 넘는 결제는 세부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사후 정산에서 문제가 되므로 '결제됐으니 됐다'로 넘기지 않습니다.
취소와 환불 기록 남기기
- 1잘못 결제했으면 즉시 취소합니다. 취소 영수증 · 환불 내역을 보관합니다.
- 2부분 취소 · 환불이면 남은 금액과 사유를 적습니다. 서류의 금액이 바뀌면 거래명세서도 다시 받습니다.
- 3취소가 안 되는 거래(이미 제공된 서비스)는 책임멘토 · 멘토기관에 바로 알립니다. 늦게 알리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 4카드 사용 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자동 반환됐습니다(1차). 환불로 돌아온 금액의 재사용 가능 여부도 기간 안에 확인합니다.
- 5환수 · 제재 여부는 개별 사안을 기관이 판단합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제 전에 기관에 문의할 내용
| 질문 | 포함할 것 | 왜 |
|---|---|---|
| 이 품목이 어느 항목인가 | 품목명, 용도, 아이템과의 관계 | 항목 밖이면 불인정 |
| 이 업체 · 가맹점이 되는가 | 업체명, 결제 방식(단말 · 온라인 · PG) | 업종 제한 · PG 증빙(2차는 별도 증빙 조건) |
| 금액과 증빙 | 금액(부가세 구분), 낼 서류 | 50만 원 초과 검토, 부가세는 예비창업자 포함 결제(미환급 서약) · 기창업자 자부담 |
| 기간 | 결제 · 납품 예정일 | 사용 기간 밖은 불인정 |
| 홍보 성격 지출 | 홈페이지 · 광고 · 인쇄물 용도 | 일반 · 기술트랙은 광고선전비 항목 없음 |
서치웨이는 외주 결제 전에 과업명 · 금액 · 증빙 서류를 책임멘토 답변에 맞춰 적고, PG 가 아닌 직접 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먼저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모두의 창업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할 수 없나요?
1차 일반 · 기술트랙 집행가이드 기준으로 노트북 같은 자산성 물품, 창업아이템과 관계없는 지출, 사용제한 업종(온라인 결제대행 등 붙임1 업종)이 안 됩니다. 사용 항목 여섯 가지(재료 · 외주용역 · 문헌 · 수수료 · 여비 · 회의비) 밖의 지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모두의 창업 카드로 결제됐으면 사업비로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카드 승인은 가맹점 업종이 막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사업비 인정은 멘토기관이 품목 · 목적 · 증빙을 보고 정합니다. 1차에서는 50만 원 초과 결제의 세부 내역을 멘토기관이 검토했습니다.
Q.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신청자격의 '창업 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기준, 공고문 확인)과 카드의 '사용제한 업종'(유흥 · 사행 · 온라인 결제대행 등 집행가이드 붙임). 전자는 신청 자체, 후자는 결제에 관한 것입니다.
Q.실수로 안 되는 데 썼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취소 · 환불을 시도하고 그 기록(취소 영수증 · 환불 내역)을 남깁니다. 취소가 안 되면 책임멘토 · 멘토기관에 바로 알리고 안내에 따릅니다. 숨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고, 개별 사안의 처리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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