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외주비의 세금계산서는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누가 계약했는가(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가, 어떻게 결제했는가(바우처카드 vs 이체). 바우처카드 결제는 카드 매출전표가 결제 증빙이라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이체 선지출이면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이 증빙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신청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2차 공고문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활동자금으로 결제하되 환급을 받지 않고(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 기창업자는 부가세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자부담으로 계획합니다. 이 글은 증빙 종류 · 명의 · 금액 읽기 · 오류 정정의 순서이고, 사업비 인정은 책임멘토에게, 개인 세무는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묻습니다.
모두의 창업 세금계산서는 어떤 거래에서 확인하나요?
| 결제 방식 | 결제 증빙 | 세금계산서 | 비고 |
|---|---|---|---|
| 바우처카드(일반 · 기술 1차) |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보통 중복 발행하지 않음 | 카드 결제분은 전표가 증빙 |
| 계좌이체 선지출(로컬 1차) | 이체 내역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필요 | 공급자 사업자 정보 확인 |
| 현금 | —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또는 세금계산서 | 증빙 없는 현금은 인정 어려움 |
| PG · 플랫폼 결제(2차 조건) | 플랫폼 거래 내역 + 카드 전표 | 플랫폼 · 업체 발행 규칙에 따름 | 별도 증빙 목록은 2차 안내 |
사업자등록 전후 계약 명의는 어떻게 정하나요?
- 예비창업자(사업자 없음): 본인 이름으로 계약 · 결제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발행이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바우처카드 결제면 전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창업자(사업자 있음):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받습니다. 단, 창업활동자금은 참여자 본인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결제 수단(본인 바우처카드)과 명의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 전 거래는 개인, 후 거래는 사업자로 나뉩니다. 3라운드 진출자는 후속 사업화 전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니 시점을 적어 둡니다.
- 가족 · 지인 사업자 명의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명의와 결제자가 다르면 인정이 어렵고 지침상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견적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읽나요?
| 항목 | 뜻 | 확인 |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금액 | 사업비로 보는 금액 |
| 부가세(10%) | 공급가액의 10% | 예비창업자: 포함 결제 · 환급 포기(미환급 서약) / 기창업자: 지원 제외 · 자부담 |
| 합계(VAT 포함) | 실제 결제 금액 | 카드 결제는 합계로 승인됨 |
| 면세 · 간이과세 업체 | 부가세가 없거나 다름 | 면세 업체는 계산서. 간이과세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 업체에 확인 |
카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
- 바우처카드 결제: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②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고(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뒤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 멘토기관도 전표를 기준으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이체 · 현금 결제, 또는 집행 문서가 요구할 때.
- 함께 받는 것: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견적서 · 계약서 · 거래명세서 · 결과물 · 검수 확인은 받습니다. 결제 증빙은 '돈이 나갔다', 나머지는 '무엇을 받았다'의 증빙입니다.
- 확인처: 어떤 증빙 조합이 인정되는지는 기수 · 트랙별 집행 문서와 책임멘토에게 묻습니다.
발행 정보를 잘못 적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 1무엇이 틀렸는지 확인: 명의(이름 · 사업자번호), 금액(공급가액 · 부가세), 날짜, 품목.
- 2업체에 수정 요청: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전표 · 영수증은 재발행으로.
- 3서류 대조: 견적서 · 계약서 · 거래명세서의 금액 · 품목과 다시 맞춥니다.
- 4기록: 정정 전후 서류를 함께 보관하고, 정산 제출 전이면 멘토기관에 정정 사실을 알립니다.
- 5세무 판단은 전문가에게: 매입세액 공제 · 소득 처리 · 원천징수 같은 개인별 세무는 세무사 · 세무서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서치웨이는 견적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적고, 결제 방식에 맞는 증빙(카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과 거래명세서 · 결과물 · 검수 확인을 함께 발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모두의 창업 외주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결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 기술트랙처럼 바우처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매출전표가 결제 증빙이고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중복 발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로컬트랙처럼 이체로 선지출했다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가 결제 증빙입니다. 기수 · 트랙별 집행 문서의 증빙 목록이 기준입니다.
Q.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 사업자 간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렵고, 보통 주민등록번호 기준 발행이나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대신합니다. 바우처카드 결제는 카드 전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증빙이 인정되는지는 책임멘토에게, 세무상 의미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부가세도 지원금으로 낼 수 있나요?
신청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활동자금으로 결제하고, 2차 공고문(17쪽)의 부가가치세 미환급 서약에 따라 그 부가세를 환급받지 않습니다. 기창업자는 부가세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18쪽) 자부담으로 계획합니다. 세부 적용은 집행 문서와 책임멘토에게 확인합니다.
Q.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았어요(명의 · 금액 오류).
업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정 전후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결제 증빙(카드 전표 · 이체 내역)과 금액이 맞는지 다시 대조하고, 정산 제출 전이면 멘토기관에 정정 사실을 알립니다.
발행
참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25.12.23. 전부개정)
- 창업진흥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창업활동자금 집행가이드」(1차, 일반 · 기술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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